김상욱, 약속 지켰다…경쟁 후보들과 비교해 보니

6·3 지방선거 후보자 지출 선거비용 규모가 공개된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최소 비용 선거’ 공약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이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않는 예산만으로 울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낮은 지출 비율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경쟁 후보였던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는 김 시장 대비 2억 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추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욱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대규모 조직 운영과 고가의 유세차량, 흑색선전 중심의 선거운동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지방선거 유세 당시 그는 “이러한 선거 개혁이 공복으로서 유권자에게 갖춰야 할 예의이자 자세”라며 “건강한 선거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김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인 6억 896만 8,192원 가운데 3억 9,027만 3,396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체 한도의 64.1% 수준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이다.

본선에서 맞붙었던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는 제한액의 98.9%에 해당하는 6억 252만 원을 지출했다. 김 시장은 경쟁 후보보다 2억 원 이상 적은 비용으로 선거를 치른 셈이다. 전국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당선인이 선거비용 상한액의 90% 이상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김상욱 시장이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독주 체제를 형성했던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역시 제한액의 68.7%를 사용해 김 시장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김 시장의 선거비용은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보다도 적었다. 선거비용 상한액이 4억 원대인 수원시장, 용인시장, 고양시장, 성남시장,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김 시장보다 큰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장 선거임에도 기초단체장 후보보다 적은 예산으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세부 지출 내역에서도 경쟁 후보였던 김두겸 후보와 차이가 나타났다. 김 후보는 유세차량 관련 비용으로만 1억 원 이상을 사용했지만, 김 시장은 차량 6대를 시민 정책 제안을 받는 ‘시민 소통차’로 활용했다. 차량 래핑과 철거비 1,149만 원, 차량 임차료 530만 원 등 홍보 차량 관련 비용에 1,679만 원을 사용했고, 공개 장소 연설·대담 차량 임차비 2,700만 원을 포함해 유세차 운영 비용을 약 4,300만 원 수준으로 관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필요한 수준을 넘어 비용을 지출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시장의 사례는 이러한 기존 선거문화와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집행된 정치자금에 대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를 대조해 비용 축소와 누락, 허위 회계보고, 불법 정치자금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울산 지역 지방선거와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전체 선거비용은 121억 9,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 관련 검증 결과가 향후 정치자금 관리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