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은 선포만 한 것”…진술 내용 살펴보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을 일부 공개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단순한 선포였을 뿐 별도의 계획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계엄 당시 문건과 국회 봉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반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3일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조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이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다”라며 ‘마스터플랜’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당시 문건에는 국회 봉쇄와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문건 작성 경위와 관련해 “내가 쓴 게 아니고 내용도 잘 모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부총리에게 문건을 전달한 데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 부적절했다”라고 말했다며 김 특검보는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김 특검보가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는지’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경찰이 체포를 시도한 정황이 있었다는 특검 측 설명에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반란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등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잠정적인 검토 결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식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그러나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동일 행위에 반란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김 특검보는 내란 혐의와 반란 혐의의 관계를 두고 수사팀 내부에서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여부를 검토했으나, 동일한 행위로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자들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