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국민의힘에 신도 수만 명을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이 총회장은 95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신천지 측은 즉각 유감을 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이만희 총회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최소 5만 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한 것으로 의심하는 중이다. 합수본은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즉각 이 총회장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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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이만희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뒤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로 알려져 있다.
이번 구속은 이 총회장의 세 번째 구속 사례다. 그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정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한 신천지를 창립하기 전 몸담았던 대한기독교장막성전의 교주 유재열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전력도 존재한다.
한편, 29일 신천지는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신천지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을 유지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는 95세의 초고령자인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조치라며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구속 여부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총회장은 추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향후 법원에서는 집단 입당 지시 여부와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천지 측 역시 법적 절차를 통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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