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수백억 원을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시작되면서다. 1심에서 나온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에는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이 예정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지뿐 아니라 그 결과가 국민의힘에 미칠 영향에도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만남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를 둘러싼 발언이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1심 결과는 당선무효 기준을 넘어서는 징역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했고 2심에서도 당시 발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은 형 확정 이후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무효가 발생할 경우 해당 후보가 소속됐던 정당에는 이미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생긴다.
여기에 걸린 금액이 397억 원이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체 규모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의 형사재판 결과가 당 재정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번 결심공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항소심 재판부에 최종 의견을 제시한 뒤 구형에 나설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도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된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요청한 바 있어 2심에서 어떤 형량을 요구할지도 관심사다.
결국 국민의힘이 이번 재판을 예의주시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397억 원이라는 선거비용 반환 문제에 있다. 아직 항소심 결심 단계인 만큼 반환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1심의 당선무효형이 최종심까지 유지된다면 당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함께 확정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과 국민의힘의 재정 문제가 하나의 재판 결과에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에서도 대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 즉흥적이고 방어적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이 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배경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환 대상이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가 속했던 정당이 이를 부담한다.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돌려받은 선거비용은 모두 397억 원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나온 당선무효형이 최종적으로 유지될 경우 국민의힘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검은 1심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이 시작된 가운데 특검이 이번에는 어떤 형량을 요청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397억 원 반환 문제까지 연결된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함께 주목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