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정서 직접 신문
尹, 발언 진위 재차 확인
조태용 답변 전체 거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에 나섰다. 조태용 전 실장은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질문에 대부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결과 수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어졌다. 조태용 전 실장은 “신문 사항이 전체적으로 제 형사 책임과 관련돼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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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했던 반응이 기억나느냐” 등 질문을 이어갔지만, 조태용 전 실장은 “답을 거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조태용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질문에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조태용 전 실장에게 당시 회의 상황을 질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언급하며 “(순직해병 사건 피혐의자) 8명을 경찰에 보낸다고 해서 각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묻지 않았느냐”라고 발언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아무것도 답변을 못 해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냐. 나중에 동종 사고를 막으려고 해도 뭘 잘못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확인을 안 했느냐’고 말하는 것을 못 들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과실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든지 해야지'”라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상사부터 사단장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한 것을 못 들었느냐”라고도 재차 질문했다.
그러나 조태용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겠다”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사건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 등이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4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부터 재판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법정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일부 중단이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순직해병 외압 의혹 사건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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