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는…” 사흘 만에 주장 철회한 우원식 의장, 이유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21대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우 의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라며 “대선 이후 국민적 공감대와 정당 간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라고 밝혔다.

그는 철회 배경에 대해 “비상계엄 위헌 단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정국 수습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전했다”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 방향이 국회 권한 축소를 포함한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앞서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의 공감대가 있었지만, 그 이후 변수가 발생했다”라며 “지금은 우려를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제안이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 논의의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정당 간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고, 사회 각계 여론도 흐름을 같이 한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또한 2026년 지방선거와의 개헌 동시 실시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며, “국회의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제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 국회의 계엄 승인권, 기재부의 예산권 등 다양한 헌정 구조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정치적 셈법을 떠나, 정당 대선후보들이 개헌 방향에 대한 공약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 의장은 자신의 제안이 내각제 개헌을 의미한다는 해석에 대해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직선제 개헌,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기반한 제안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