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포위당해..” 트럼프, ‘한국 압박 가능성’ 충격적인 전망 나왔다

美 브루킹스 硏 ‘대만 비상시’ 보고서
“美, 대만지원 압박 가능성
유사시 평택 등 미군기지 쓸 듯”

중국군이 4월 1일부터 이틀 동안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만 방어 지원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미국 유력 싱크탱크에서 제기됐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4월 1일부터 전구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하고 대만섬 주변으로 군함과 전용기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2일 ‘해협 레이팅-2025A’ 작전명의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을 추가로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14일에 이어 약 6개월 만에 재개된 대만 포위 훈련은, 2일 스이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이 “동부전구의 모든 합동 훈련이 모든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고 발표하며 일단락됐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군함 15척, 해경선 4척, 전투기와 드론은 총 76대가 동원됐으며, 대만 남동쪽 해역에는 산둥함 항공모함 전단도 배치됐다.

중국은 이번 훈련이 “타이완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중국의 행동이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으며, “대만 인근에서 무책임한 위협과 군사적 압박 작전을 수행할 합법적인 이유가 없다”라면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대만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난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장려한다”라면서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떤 일방적 시도에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와 한나 포먼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한국은 대만 비상시 역할을 결정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 대만 방어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골자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모호한 입장에서 벗어나 더 분명한 한미동맹 지지를 표명하도록 미국이 외교적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 국방부가 ‘국방 잠정 전략 지침’ 보고서에서 미군 재편의 최우선 순위로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을 제시한 맥락과도 일치한다.

대만해협 분쟁이 한국에 미칠 경제적 타격도 심각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 연구원은 “중국의 봉쇄나 대만해협 전면전 발생 시 한국 GDP가 23% 감소할 수 있으며, 한반도는 북한의 도발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 한미는 대만 문제에 관한 정책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하여 주목할 점은 주한미군 역할의 재정의 필요성이다. 여 연구원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 임무 확대를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미 간 공식 입장이 2006년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미군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비롯해 오산, 군산, 부산의 한국 내 미군기지를 대만 방어에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한국 영토 내 미군기지가 대만 유사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으로 다양한 옵션을 제기하며, 정보 공유, 후방 물류 지원, 무기 제공 등을 언급하며 한미가 대만 위기 상황을 대비한 역할 분담을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외교적으로 소외시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한국의 대만 문제 협조는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핵심 동맹국인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에 대만 문제는 외교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이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한다. 특히 대만 문제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