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줄 알았다” 이재명 판결 공개 저격한 홍준표 발언

출처: 뉴스1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처리)에 따라 재판이 진행돼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고, 바로잡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에서 열린 이공계 간담회 중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였던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 사실 공표로 정치생명을 잃은 정치인들이 많았는데, 같은 사안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백현동 아파트 관련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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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그 정도 사안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어떤 사실을 이렇게도 혹은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정의가 아니었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사회가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심과 2심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판결은 거짓말 면허증을 준 것이며,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