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각종 출산 지원 정책 펼쳐
광주, 청년 인구 유출 심각
청년 지원 정책 급선무
지난해 전국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전남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광주는 3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1.03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의 0.97명보다 높아진 수치다.
반면 광주의 경우에는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1명에서 0.7명으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은 17개 시도 중 광주와 강원 등 3개 시도가 유일하다. 또한, 0.7명이라는 수치는 전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0.75명과 비교해도 0.05명 적은 수로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낮다. 이에 광주에서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두 시도의 정책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했다. 먼저 전남의 경우에는 시도별로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3개 사업을 펼쳤다.
실제로 2024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6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영광군의 경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결혼부터 육아까지 아우르는 50여 개의 맞춤형 사업을 지원 중이다.
영광군이 시행 중인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결혼장려금 500만 원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대출 이자 3년 동안 최대 월 15만 원씩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 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150만 원 지원, 산후조리비 출생아당 50만 원 지원, 신생아양육비 최대 여섯째까지 출생아당 500만 원 지원, 출산축하용품 30만 원지원,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 지원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18세까지 출생 기본 수당으로 매달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출산율이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 정책도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청년 주거시설 ‘늘품빌리지’를 조성하여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도 청년 인구의 유출을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꼽고 있을 만큼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는 것이 출산율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의 인구 이동 추이를 살펴본 결과, 3만 504명이 광주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20~24세(-6,653명), 25~29세(-8,344명) 등 20대가 1만 4,997명으로 가장 많이 순유출됐다. 이는 유출 인구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광주는 연간 약 9,000명 이상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140만 명이 붕괴될 위기를 겪고 있다. 그중 6,000명 이상은 청년층으로 파악되면서 무엇보다 청년 인구가 유입되거나 정주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에서도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집중된 데다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 지역 내 난임 전문병원 부족, 공공산후조리원 부재 등의 난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광주시의원은 정책과 관련해 “광주는 저소득층·장애인 부부 등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 중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른 광주시의원은 또한 출산과 육아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 정책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여성이 정착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일자리 성비를 맞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뿐 아니라 영세사업장 업주·노동자의 육아휴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필요하다”라며 지원 범위를 넓힐 것을 강조했다. 광주는 자영업 비율이 높은 도시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시의원의 주장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시의원들의 의견에 동감하며 직접적인 출생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사업장 장려금 지원,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중소사업장 육아휴직 준수 시 간접 노무비 지원 등을 전국적으로 먼저 시행하거나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난자 동결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난자 동결 지원 사업의 경우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에 소득·호르몬 수치 기준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금 지원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생축하금 50만 원을 상생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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