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평형, 다른 면적 논란
견본주택 미공개 당첨자 불만
공공주택 하자 15만 건 증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에서 청약 당첨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같은 전용면적을 가진 집인데도 일부 타입만 현저히 작은 서비스 면적을 제공받아 ‘복불복 청약’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청약 당첨자들은 당첨 후 10년간 재청약이 불가능해 피해가 더욱 크다는 반응이다.
최근 청약이 마감된 경기도 성남금토 A4블록 신혼희망타운에서는 55㎡(약 17평)형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 차이로 당첨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같은 전용면적인데도 일부 타입(C타입) 만 발코니 면적이 확연히 작았기 때문이다. 발코니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면적이지만, 확장을 하면 실제 거주 면적이 된다. 문제는 C타입의 발코니가 다른 타입보다 최대 4평(약 13.7㎡) 이상 작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청약 당첨자들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LH가 견본주택을 마련했지만, C타입은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당첨자들은 견본주택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A타입과 B타입만 보고 청약을 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C타입에 당첨된 이들은 뒤늦게 작은 발코니를 확인했다.
이 같은 문제는 성남금토뿐만 아니라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에서도 벌어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본청약을 마감한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면적 46㎡ 92가구, 55㎡ 392가구 등 총 484가구 규모다. 해당 단지의 55㎡형 아파트 중 D타입에는 알파룸과 현관 팬트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다른 타입에는 모두 거실에 통유리창이 적용됐지만, D타입 거실에는 작은 쪽창 두 개만 배치됐다. 그런데도 분양가는 다른 타입과 거의 동일하게 책정됐다.
당첨자들은 “청약 점수가 높아 당첨됐는데, 오히려 구조가 비효율적인 집에 배정돼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랜덤 추첨 방식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 타입에 당첨된 사람들은 분양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청약 당첨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공기업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도 되냐”, “주택 청약도 복권인가”, “같은 돈을 냈는데 공간이 다르면 분양가를 차등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청약 당첨 후 10년간 재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피해 당첨자들에 대한 동정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청약 과정에서 공간 크기와 구조 차이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네티즌은 “견본주택에서 모든 타입을 공개하지 않고 랜덤 추첨을 했다는 건 소비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공지했다고 하지만, 팸플릿 한 페이지에 작게 적어둔 내용을 다 확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LH의 불성실한 안내를 비판했다.
LH가 공급한 주택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공간 차이 문제뿐만이 아니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공공주택 하자가 무려 15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하자 건수는 2021년 24만 8,000건에서 2024년 40만 4,000건으로 폭증했다.
입주 전 하자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2년 평균 11.9건이었던 입주 전 하자가 2024년에는 25.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하자 발생률이 공공분양주택보다 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자 처리 지연이다. 2020년 평균 하자 처리 기간이 14.3일이었지만, 2024년에는 22.3일로 늘어나며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주요 하자로는 누수, 누전, 가스 누출, 철근 균열, 구조부 철근 노출 등이 포함돼 있어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LH는 하자 문제와 관련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품질 검수를 강화하고, 기능인 등급제를 시행하는 등 개선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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