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손잡은 중국과 일본…사면초가된 한국 현상황

중국·일본 집권당 교류협의회
한국 경제 전망 악화론 강세
“보호무역 확산 대외적 우려 겹쳐”

최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과 일본이 각급 교류 채널을 재가동하며 관계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의 상황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는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과 공동 여당인 공명당의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이 류젠차오 중공 중앙 대외연락부장과 제9차 중·일 여당 교류협의회를 가진 것을 두고 국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이번 중국과 일본 집권당의 교류협의회는 2018년 10월 8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지 약 6년여 만에 재개됐다. 지난 2006년 발족한 교류협의회는 그간 코로나19와 양국 관계 악화 등으로 막혔던 메커니즘이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에 대비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다.

이날 일본 측은 자국산 수산물과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 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중국이 지난 2001년부터 일본 내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인 2023년 8월부터 이어져 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일본 측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중국이 주변국과 협력을 다져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앞서 일본 측은 중국 외교 수장으로 불리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이른 시일 내 일본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은 중국 권력 서열 4위의 왕후닝 정협 주석과 만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며 양국의 협력을 도모했다. 이에 대해 왕 주석은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지난해 “중·일 4개 정치 문건이 확립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 추진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구금된 일본인 석방 등 현안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전하면서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과 양국 간 교류 촉진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일본과 중국이 6년여 만에 손을 잡으며 양국의 협력을 도모한 것과 달리 현재 사실상 한국의 외교는 멈춰있는 상태다. 더하여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국면 전환을 노리고 반중 여론을 자극해 관계가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조를 의식한 영향인지 이날 중국 측은 “다음 단계의 중한 양국 고위급 교류에 대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라고 밝히며 선을 그었다. 즉, 중국 당국이 한국의 정치 혼란에 선을 그으며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또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한국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중한은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 세계 각국의 정·재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 등이 세계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경우 앞서 트럼프 1기 당시 협상을 통해 관계가 개선된 사례가 긍정적 전망에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일본의 경우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전례가 있고, 전통적인 동맹국 관점에서 미일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반면에 한국은 현재 국내외 전반에 걸친 정치 리스크 심화와 주력 산업 경쟁력 악화 같은 내부 요인에 보호무역 확산이라는 대외적 우려가 겹치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출범이 3국의 경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