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짜리 계단, 대통령 전용기에 왜 또 필요했는지 살펴봤더니…

전용기 계단 개조와 추가 구매
3억 원, 세금 낭비 비판
이미지 개선 위한 예산 사용 의혹

출처: 뉴스1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한 장면이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전용기에서 스텝카(이동식 계단)를 내려오는 장면에서, 윤 대통령이 불안한 듯 난간 손잡이를 잡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포착된 것이다. 이때, 두 사람이 각자 양쪽 손잡이를 잡으면 안정적이지만, 나란히 손을 잡은 채로 언론에 노출되기는 어렵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의전적 연출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 스텝카 개조와 추가 구매를 둘러싼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출처: 뉴스1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는 갑작스럽게 공군에 대통령 전용기의 스텝카를 개조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접 지시에 따른 요구였다. 이 요청은 윤 대통령이 난간을 잡고 내려오는 모습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지적과 관련이 있었다. 행안부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손잡이 간격을 상부 1.8미터에서 1.2미터로, 하부는 1.5미터에서 1.4미터로 좁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전에 보조 난간을 설치해달라고 공군에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뒤 또다시 제시한 새로운 방안이었다. 하지만 공군은 이 개조가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고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해 거부했다. 이는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요구였다.

출처: 뉴스1

반복된 개조 시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의해 개조가 실패하자 국방부는 지난해 5월 기존 스텝카와 동일한 규격의 새로운 스텝카를 3억 원 가까운 예산으로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붕 있는 스텝카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기존 스텝카의 사용 연한이 14년이며 현재도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스텝카 추가 구매와 전용기 임차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와 관련된 예산 사용이 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스텝카 추가 구매를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사치성 예산 남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정부 측은 안전성과 의전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출처: 뉴스1

현재 사용 중인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 747-8i는 2022년부터 대한항공으로부터 임차해 사용 중이다. 계약 기간은 5년, 임차 비용은 약 3,00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이전 기종에 비해 물가 상승과 유지·운영 비용 증가가 반영된 결과지만, 여전히 고액의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10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군인권센터는 “비행계획이 통지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탑승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용기를 이용해 도피하려 한다는 추측까지 나돌았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정기적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호처는 주 1회 정례적으로 비행 점검을 한다고 밝혔고, 공군 1호기도 비행 후 오전 11시경 성남공항에 다시 착륙했다.

출처: 뉴스1

전문가들은 대통령 전용기와 스텝카 개조·구매 논란이 단순한 안전 문제를 넘어, 대통령 부부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손을 잡고 나란히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은 의전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 전용기와 스텝카를 둘러싼 논란은 공적 자원의 사용과 그 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안전 문제와 의전 강화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관련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