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간이 또 연장된 이유, 분명했습니다

김호중 구속기간 재차 연장
선고기일까지 구속수감 상태
“사실상 보석 청구 기각한 결과”

앞서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보석 신청을 낸 ‘뺑소니 혐의’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이 재차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호중은 지난 6월 18 구속기소 된 후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돼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재연장으로 인해 김호중은 다음 달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호중의 구속 연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보다 앞서 김호중은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지난 8월 21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호중 변호인은 “피고인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서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었는데,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서 이마저도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보석 청구 인용 대신 12월 중순까지 구속 기간이 늘어나면서 다음 달 13일 예정된 선고기일까지 수감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실제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판단하면 김호중은 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통상 구속기소 된 형사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 재판부가 구속 기간 만료에 맞춰 보석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고기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구속 기간을 늘린 것은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서 검찰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이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는 점에서 김호중이 징역을 피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5월 9일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사고 직후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하며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 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은 최후진술을 통해 “구치소 안에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훗날 인생을 살 때 오늘의 시간을 잊지 않고 살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기일은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