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과거 선고 사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곳이다.
윤 전 대통령 역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태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맡는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이기도 하다.
특히 형사2-1부가 앞서 권성동 전 의원의 항소심을 담당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역시 1억 원으로 결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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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판단을 다시 살피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을 넘어서는 형량이다.
항소심 결과는 국민의힘의 재정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선거 이후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 개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부담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이미 당선무효 기준을 넘는 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재판에서 해당 형이 유지되는지가 관건이다.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반환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현재는 항소심을 앞둔 단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반환 의무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재판 일정도 구체화됐다. 다음 달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확정판결이 나오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의 397억 원 반환 여부 역시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결정된다.
결국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1심에서 나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는지 여부다. 여기에 항소심을 담당하는 형사2-1부가 권성동 전 의원 사건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이력까지 맞물렸다.
다만 권 전 의원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혐의와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별개의 재판인 만큼 과거 선고만으로 이번 항소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다음 달 시작되는 심리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397억 원 반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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