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임기 안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방산 역량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만큼 자체적인 국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와 함께 국군사관학교와 핵잠수함 사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한미동맹과 자주적 국방 역량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제36회 국무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된다. 방산 역량이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된다.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라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 수준을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국방력을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고도화와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게 필수다. 이를 위해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향후 추진 방침을 제시했다. 현재 전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군 간부 육성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라며 인재 육성 방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군사관학교 추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달라”고 관련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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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자체 국방력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 자주적인 국방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다.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가 튼튼해진다”라고 두 요소의 연관성을 짚었다. 이어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커진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핵잠수함 사업의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후 재난 대응 문제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라며 기후 상황의 변화를 언급했다. 이어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라고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난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는 “과거 기후에 맞춰졌던 기후 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라면서 기존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댐이나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 등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 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할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관련 시설의 보강을 주문했다. 또한 “인공지능기술 활용과 기상 위성 추가 확보를 통해 기후 예측 모델을 정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예측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전작권을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임기 내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국군사관학교와 핵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한미동맹과 자주적 국방 역량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향도 내놨다. 기후 재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면서 관련 인프라 보강과 기후 예측 체계 고도화를 정부가 검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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