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하자 청와대가 정책 성과를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청와대는 주거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3일 공개한 부동산 대책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고 민생과 경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최근 나타난 지지율 변화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을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혹시 국정운영에 부족한 건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택 문제와 관련한 여론 역시 주요 점검 대상으로 언급됐다. 이 관계자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대책이 오늘 발표됐고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것들은 성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정운영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께서 평가해 주실 근본적인 대상”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 하락세가 수치로 나타났다.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본 응답은 49%로 이전 조사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격주로 발표되는 NBS를 기준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긍정평가가 40%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직전보다 6%포인트 상승해 43%를 기록했다. 두 평가 사이의 차이도 6%포인트까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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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만 따로 평가한 결과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두드러졌다.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6%였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4%였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은 찬성 46%, 반대 41%로 집계돼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다만 세제개편 이후 임대차 시장을 바라보는 전망에서는 우려가 나타났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응답자가 55%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도 같은 날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을 정부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부동산에 자원이 쏠려온 상황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라며 “또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해결책 가운데 우선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주택 공급이었다.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어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진단이다.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는 문제를 놓고는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행정 절차와 규제를 손보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법과 제도까지 변경해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 대책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평가는 일부 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건의했던 정비사업 규제 개선책 가운데 핵심 요구들이 이번 방안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에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놓고도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확인됐다. 이번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담긴 가운데 오 시장은 녹지를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존 견해를 이어갔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진행했다. 조사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이 사용됐으며 응답률은 20.4%로 집계됐다.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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