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집무실 공사 과정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씨가 대통령경호처 실무진을 직접 불러 집무실 확장 필요성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회의 경위와 실제 공사 추진 과정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씨가 당시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TV의 보도에 따르면 김 씨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은 최근 대통령실 이전 과정과 관련한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확보한 내용은 2022년 9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와 관련된 것으로, 당시 김 씨가 대통령경호처 실무진을 직접 소집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은 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공간을 확장하는 문제와 공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대통령 집무실이 너무 허전하다”라며 내부 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직접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같은 발언이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실제 공사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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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했던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도 특검 수사에서 확보됐다. 해당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회의에 김 씨가 자신의 반려견도 데리고 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과 당시 보고 문건,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함께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진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당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싸고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던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김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 역시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가 집무실 확장 공사와 예산 문제까지 직접 언급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공사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는 이후 편백을 자재로 사용한 사우나와 침실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는 김 씨가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시점에서 약 3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쯤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특검은 당시 논의 내용과 실제 공사 사이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직접 불러 공사와 예산 문제를 논의했다면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였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특검도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 혐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내용은 특검이 확보한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 중인 정황으로, 법원의 판단이나 최종 결론이 내려진 사안은 아니다. 또한 특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김 씨에 대한 추가 조사나 입건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특검은 확보한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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