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움직임을 문제 삼으며 “국민에게는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혜택을 누렸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거론하며 “‘내론남불’ 정권”이라고 표현하는 등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27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최근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를 언급하며 “내 편만 대출(Loan)이 가능하고 남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지독한 ‘내론(Loan)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의 대출과 부동산 거래는 각종 규제로 막아놓고 정작 자신들은 사금융 외상매매와 막대한 부동산 매도 차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활용한 외상매매 방식으로 집을 처분한 직후 국민에게는 사실상 ‘세금 폭탄’이 날아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정부 기조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역진성의 끝판왕’이자 ‘불로소득’이라고 비판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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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 청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작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모두 받은 뒤 주택을 매도했고, 이후에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 5억 원이 넘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기 직전 무이자 근저당 외상매매라는 방식으로 서둘러 집을 처분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의 불로소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며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세제 설계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권한인데 집행기관인 국세청장이 세제 개편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국민에게는 빠져나갈 길 없는 세금 부담을 안기면서 자신은 ‘더불어근저당’이라는 비상구를 이용해 빠져나간 전형적인 특권 카르텔”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제도는 투기를 조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한 1주택 실수요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초고가 주택 사례를 근거로 일반적인 중산층과 실거주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현행 제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국민에게 또 다른 증세를 떠넘기는 어떠한 정책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유세 3배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더불어근저당’, ‘내론남불’식 부동산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규제로 막힌 국민의 정상적인 은행 대출도 즉시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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