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해외 주요 언론들도 이번 재판 결과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언론은 이를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하며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9년째 이어진 양측의 법적 다툼이 어떤 결론을 맞을지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최초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후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법리 판단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은 위자료 20억 원만 확정한 채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2시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외신들도 앞다퉈 이번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중국 경제매체 재련사는 이번 판결을 주요 경제 이슈로 다뤘다. 재련사는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 상승이 재산분할 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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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련사는 법원이 34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노 관장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든, 부와 권력, 배신이 얽힌 소송 속 한때 화려했던 결혼생활은 냉혹한 다툼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이번 소송을 “돈과 로맨스, 비리와 배신이 얽힌 현실판 K-드라마”라고 표현하며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을 집중 조명해 보도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힘입어 SK하이닉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WSJ은 “결말을 앞두고 최 회장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라며 “최근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호황을 타고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인용해 최 회장이 최대 10억 달러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더하여 WSJ은 거액의 재산분할이 이뤄질 경우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돼 행동주의 펀드나 외부 투자자의 압박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소개했다.
외신들이 이번 재판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재산분할 규모가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미 확정된 위자료가 아니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분할 수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 보유 지분의 재산분할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한 양측 모두 선고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는 만큼 이날 결론이 9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의 최종 마침표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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