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덕도 피습’ 결론 나왔다…심상찮은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에 대한 경찰 재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이 테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한편,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직적 배후설이나 자금 지원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수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당시 사건을 테러로 판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사건은 2024년 1월 2일 발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던 중 김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다쳤다.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지만, 사건의 성격과 테러 미지정 경위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다.

경찰은 올해 1월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경찰, 소방 등을 대상으로 모두 8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관계자 170명을 대상으로 235차례 조사를 진행하며 당시 보고서 작성 과정과 사건 처리 경위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2명은 군과 경찰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이들과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 결과를 도출한 것처럼 ‘합동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정원이 해당 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한 이후 김 씨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합동조사팀을 다시 가동하지 않았고,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재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작성된 법률 검토 보고서에서도 허위 내용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로 파견돼 있던 김상민 전 검사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커터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고서에는 ‘커터칼’이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흉기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이 국정원의 최종 보고서에도 반영돼 테러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재수사에서는 배후세력 존재 여부도 집중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정 종교단체나 정치조직, 자금 지원 세력 등 별도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피의자가 자신의 정치 성향과 맞는 극우 성향 유튜브 영상을 장기간 시청하면서 편향된 정보를 받아들였고, 공범의 도움까지 더해져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 씨가 실제 범행 이전에도 이 대통령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기존에 알려진 다섯 차례 외에 2023년 12월 말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 현장에서 이 대통령을 노린 시도가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범행 시도는 모두 여섯 차례로 늘어났다.

공범으로 지목된 전 직장동료 A 씨는 지난 4월 살인미수방조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 소지품 처분을 돕고 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문건을 언론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범행 직후 현장 감식 전에 범행 장소를 물로 청소하도록 지시한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3명도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약 6개월간 진행한 재수사를 마무리하며 사건의 경위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