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사실상 ‘산산조각’ 내는 수준의 조직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선관위를 해체하고 명칭과 구성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와 상임위원 확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손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6차 회의에서 선관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명칭과 조직 구성 방식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조직 개편과 함께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헌법 개정 이전에도 시행이 가능한 제도 개선 과제로 선관위원장의 상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명인 상임위원도 3명으로 확대해 업무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선거와 투표 관리, 조사와 단속, 조직과 행정 업무를 각각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눠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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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기능 확대도 개혁안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송 의원은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태에 상응하는 통제와 감사 체계를 법률로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으로는 독립적인 감사평가체계 구축과 선거관리 평가기구 신설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 관련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선관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선관위 개혁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TF 회의를 통해 선관위 개혁 방향을 공식화하며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향후 헌법 개정 논의와 함께 선관위 조직 개편, 감사 체계 강화, 인사 검증 절차 마련 등을 포함한 관련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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