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를 실제 투표 인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로 준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염두에 둔 별도 투표용지까지 마련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24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투표용지를 만들기 위해 19만 2,810롤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출력 가능한 용지 수로 환산하면 2,390만 8,44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실제로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1,049만 8,411명으로 집계됐다. 준비된 투표용지는 투표 인원의 21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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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수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사전투표용으로 444만 6,640명 분량의 용지가 확보됐지만, 실제 사전투표자는 198만 6,478명이었다. 부산 역시 실제 투표 인원인 59만 5,734명의 두 배 수준인 123만 7,520명 분량이 준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위해 92만 7,520명 분량을 확보했으나, 이는 실제 선거인 대비 256.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방식의 특성상 충분한 물량 확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즉시 출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상 후보자 수와 방문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지 수량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소별 선거인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전투표소에 방문하는 선거인에 따라 출력되는 투표용지 길이가 각각 다르다”라며 “유권자 수 대비 투표용지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에도 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사전투표 기간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약 250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분량의 투표용지를 별도로 마련했다. 다만, 지난달 7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 국민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끝내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은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조직과 선거관리 시스템을 모두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라며 “사전투표 폐지 여부를 포함한 투·개표 방식 개편은 물론 독립적 외부 감찰관제 신설 등 재건축 수준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운영 방식과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투표 용지 구비 수준의 차이가 향후 국정조사와 관련 입법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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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제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부정선거 근원. 치매. 투표불가 환자 등 투표하려는 수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