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알선수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열리는 김 여사 사건 선고 공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공개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도 선고일에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날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사 및 사업상 편의를 청탁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4월과 6월에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같은 해 9월에는 사업 청탁과 관련해 3,3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가 포함됐다.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된 공천 청탁 의혹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관련해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사적인 거래 대상으로 활용했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별도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및 운전기사에 대한 선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사건은 생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지시받아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비서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가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 사건의 첫 사법 판단이 공개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선고 당일에도 높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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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뭍은 인간 같지 않은 짐승것들이 겨뭍은 사람 뭐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