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MBC에 칼 빼들었다…역대급 공방

서울시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시공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보도 내용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고 시정 신뢰를 훼손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공 인프라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언론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GTX-A 삼성역 구간이 포함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관련 보도를 내보낸 MBC와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당 보도가 시공 오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MBC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76건의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시정 비판을 넘어 서울시가 시공 오류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방관한 것처럼 보도해 시민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공사의 시공 오류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보강 방안을 마련해 상위 기관과 공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도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철근 누락과 기둥 보강계획 등이 포함된 공문과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공단 측에 보냈다.

반면 국가철도공단은 별도 보고나 협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단 측은 일부 기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주요 보고 사항으로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내용 요약 자료와 시공 실패 사례 항목에도 철근 누락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시공 과정에서 문제를 사전에 발견해 보강 조치를 진행한 사례였기 때문에 즉각 보고 대상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MBC 보도에서 더욱 확대됐다. MBC는 지난달 철근 누락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이후 서울시가 해당 사실을 장기간 국토교통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시공 및 감리 책임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입찰공고문상 계약과 발주 업무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담당하지만 실제 시공은 시공사가 맡고 감리는 책임감리사가 수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보도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극적인 제목과 의혹 제기성 보도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시민 불안 해소와 시정 신뢰 회복을 위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을 둘러싼 사실관계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시와 MBC 가운데 어느 쪽의 주장이 인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