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선거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휴직자 수가 급증한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관위에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개혁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9일 김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현황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선관위는 선거 때 일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선거가 다가오면 일을 피하려고 휴직자가 늘어난다니 이런 조직은 아예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문수 전 장관은 “군인들이 전쟁이 나면 휴가를 가고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자리를 비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선관위의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선관위에서는 휴직자 증가 현상이 반복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체 정원 3,034명의 약 6% 수준이다. 휴직자는 지난해 말 148명에서 선거를 앞두고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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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휴직자 급증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직전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휴직을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휴직자 수 증가 현상은 막지 못했다. 이는 결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이어지며 선관위 운영 체계에 대한 비판으로 번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일한 선관위 조직 문화가 투표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라며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관위 개혁 입법에 나섰다. 한 의원은 지난 7일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 의원은 감사원법에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를 신설하고 대대적인 외부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 예외 조항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2호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선관위는 과거 유사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개혁 논의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입법부가 논의 과정에서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 중 어느 가치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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