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술 접대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법조계 안팎의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귀연 판사 관련 수사 상황을 발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며 “정리 단계가 아니고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수사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2명과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넘겼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법관 윤리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한 뒤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 부장판사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이용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수사팀은 당시 이동 동선과 주점 방문 여부 등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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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수처 수사3부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1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대면 조사였다. 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술 접대 경위와 비용 부담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금액이 법적 기준을 초과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접대 규모와 비용 부담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다른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도 함께 브리핑했다. 공수처는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상설특검 수사팀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박상진 전 김건희특검 특검보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된 소환 일정이 없다고 부연했다. 공수처가 사건 종결 대신 추가 확인 작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향후 보강 조사와 추가 소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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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구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