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2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134억 원을 지급했지만, 돈의 대부분은 결국 거대 양당 몫으로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체 보조금의 86% 가까이를 가져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또 양당 독식 구조가 확인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 실탄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특히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당별 자금력 차이가 선거 전략과 조직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대 양당은 대규모 조직과 전국 단위 선거 체계를 유지할 여력이 있지만, 군소 정당들은 제한된 예산 속에서 인력·홍보·현장 조직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보조금 규모가 사실상 현재 정당 지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금 성적표’라는 해석도 나온다. 의석수와 득표율 구조상 거대 양당 중심 배분 체계가 반복되면서 제3지대 정당들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처럼 최근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정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실제 정치 체급을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가 향후 보조금 규모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실제 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 재정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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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2분기 경상보조금은 총 134억 원 규모로 7개 정당에 배분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전체의 44.49%에 해당하는 59억 6,386만 7,240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55억 8,473만 5,360원을 받아 전체의 41.66%를 차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받은 금액만 합쳐도 약 115억 원 수준이다.
제3지대 정당 가운데서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은 11억 5,372만 1,160원을 배분받아 전체의 8.61%를 기록했다.
관심을 모았던 개혁신당은 3억 6,159만 5,320원을 받았다. 비중으로는 약 2.70% 수준이다. 진보당은 3억 2,215만 4,010원을 받았고,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985만 120원을 배분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 의석수와 최근 선거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우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전체 보조금 절반을 균등 지급하고, 이후 의석수와 총선 득표율 등을 반영해 남은 금액을 나누는 구조다.
또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이 지급되며, 의석이 없거나 적더라도 최근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기준을 넘긴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이 배분된다.
정당들은 지급받은 경상보조금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정책연구소와 시·도당 운영, 여성·청년 정치 발전 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8일 지방선거 선거보조금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거보조금 역시 현재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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