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이란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관련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에너지 수급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제 규범에 따른 항행 보장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조기에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일 공식 공지를 통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검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규범을 기반으로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국가들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논란은 앞서 한 언론이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란 요구에 따라 통행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이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대통령실 측은 해당 회의에서 통행료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정부는 에너지 확보 문제와 별개로 통행료 지급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룬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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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이 구상에 대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약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이를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 규정을 적용하는 신규 관리 계획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선박 운영사는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중개 회사를 통해 선박 정보와 화물 내역, 목적지 등 상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혁명수비대 해군이 적대국과의 연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로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제품이 이동하는 지역이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과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제 규범에 기반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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