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사법부 내부 비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특히 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형량을 감경해 준 혐의로 구속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약 10년 만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공수처는 재판 결과와 금품 제공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B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뇌물 공여자로 적시된 B 변호사는 금품 제공 사실과 재판 거래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의 수임 사건에 대한 형량을 낮춰 주는 대신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총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 사이에 오간 금품과 A 부장판사가 형량을 낮춘 정황을 주목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20여 건의 사건이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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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B 변호사가 변론한 사건 가운데 최소 12건 이상을 담당했으며, 이 중 9건에서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판결 사례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2023년 7월에는 세 번째 음주 운전이 적발된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음주 운전 거리가 940m로 비교적 짧았고 숙취 운전 상황이었던 점이 감형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설명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반복 범행에 관한 판단이 달라졌다. 지난 2024년 1월에는 네 번째 음주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조정했다. 이러한 판결들이 금품 수수 의혹과 맞물려 의심받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직 판사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이후 처음이다. 당시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2018년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공수처는 향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전반의 경위인지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 내부 통제 문제까지 연결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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