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지시하면서 법무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헌 관련 법리 검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정부 부처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다만 개헌 추진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씀하셨다”라며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1987년 개헌을 언급하며 당시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국민주권을 더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구체적인 개헌 방향도 제시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포함하는 방안과 계엄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 지방분권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와 함께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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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 장관은 “법무부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헌 관련 사항을 지원하겠다”라며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민의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관심을 두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라며 단계적인 개헌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헌법 전문 내 5·18 정신 수록과 관련해 “일리가 있는 제안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자”라고 짚었다. 다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빠른 시일 내에 개헌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추진 시기를 두고 여전히 의견 차이가 이어지고 있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두고도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6월 3일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 논의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시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개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도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권의 의석 180석만으로는 부족해 최소 야권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가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향후 정치권 협상과 합의 여부가 개헌 추진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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