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세제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금 정책을 전쟁의 핵무기에 비유하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필요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가 실제 과열된 시장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있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금융과 투기 구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거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국내 부동산 시장 구조를 지적하며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을 통한 자산 증식 구조가 부동산 투기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의 돈 빌려서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자산 증식을 한다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정책의 활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세금은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반드시 이걸(부동산)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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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다주택자 압박 발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6%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4년 9월 상승률 0.5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월 기준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9억 8,665만 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19%를 기록한 이후 점차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1월에는 0.77%로 낮아졌고 12월에는 0.80%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1월 0.91%로 다시 상승했으나,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 2월에는 0.60%대로 내려왔다.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과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예고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 주요 지역의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송파구는 상승률이 1.56%에서 0.42%로 크게 낮아졌다. 서초구는 1.09%에서 0.41%로 떨어졌고, 강남구는 0.52%에서 0.04%로 급감했다. 강동구 역시 1.35%에서 0.61%로 상승 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시장 흐름과 관련해 매도 물량 증가와 거래 분위기 변화를 언급했다. 지난 16일 동행미디어시대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 매물이 출현하고 매도 문의가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이 존재하지만 학군지, 교통 여건 양호 지역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전월 대비 상승했다”라고 전했다. 강도 높은 규제 예고와 집값 상승 폭 둔화가 맞물리면서 시장은 정부의 세제 정책 추진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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