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판결에 뿔난 우원식…조용히 남긴 한마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민을 향한 사죄를 촉구했다. 여권에서도 각각 논평을 내며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다만, 청와대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 의장은 2월 19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령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라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라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월 19일 서면브리핑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하고 김용현·노상원·조지호·김봉식 등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혐의를 명확히 했음에도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됐다”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냈다. 박병언 대변인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거나 계몽령에 불과했다는 등의 윤석열과 장동혁, ‘윤어게인’의 주장은 이제 사법적으로도 설 자리가 없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절연보다 전환’ 발언을 거론하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보호하는 국민의힘 역시 반헌법적 정당임이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내란을 청산하는 데 더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밝혔다.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과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속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심 선고 이후 항소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정치권의 공방은 상급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