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온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에 정면으로 나섰다. 우 의장은 “이달 중순, 설 이전까지는 반드시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라며 시한을 명확히 못 박았다. 국회의 장기적인 입법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 의장은 2일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라며 국회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의무 불이행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공백 상태가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야 갈등 속에 표류해 온 사안을 국회의장 스스로 전면에 꺼내 들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국민투표법 논란의 출발점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재는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국회는 그 기한 내에 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결국 해당 조항은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우 의장은 이로 인해 국가 운영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외교·국방·국가 안위와 관련된 긴급 사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있다”라며 “반면 우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해 신속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도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 제도의 부재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개헌 논의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어도 국민투표 제도가 없어 개헌을 못 하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절차적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우 의장은 여야 간 공감대가 비교적 형성된 개헌 과제들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강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며 “국민적 공감대도 높고 국가적 필요성도 크다”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제도적 필요성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아울러 그는 개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의 문제’를 꼽았다. 우 의장은 “걸림돌은 시간이 아니라 개헌은 어렵다는 인식, 개헌을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며 “개헌을 하기로 한다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우 의장의 이번 발언은 국회의장으로서 중재자 역할에 머물기보다 입법 공백 해소를 직접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명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만큼 여야가 이에 어떻게 응답할지에 따라 향후 개헌 논의의 속도와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드디어 의장이 입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투표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