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수령자 중 일하는 노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직자 감액 제도를 개편한다. 그동안은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이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는 일하는 것만으로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구조가 사라질 전망이다. 실제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직장인 노년층 사이에선 반색이 나오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앤다. 해당 제도는 월 소득이 평균소득(A값) 약 309만 원을 넘는 가입자에게 초과액 수준에 따라 5단계 감액률을 적용한다.
오는 6월부터 초과 소득이 약 200만 원 미만인 1~2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없앤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09만 원 이하인 연금 수령자는 기존처럼 최대 월 15만 원이 깎이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조치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나머지 구간 감액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 소득의 또 다른 축인 퇴직연금과 주택연금도 보완된다. 퇴직연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제도 도입이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 조치를 검토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적립금 충족률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며 가입자가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활성화도 병행된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지역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험료 납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권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던 제도 역시 손질된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이 부부 감액 규정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관련 정책 효과 분석과 구체적인 개편안 마련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연금은 수령액 기준 조정과 함께 취약계층 중심의 요건 완화가 병행된다. 정부는 2026년 1분기 중 주택연금 산정 방식을 조정해 실제 수령액을 현실화할 계획이며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의 주택 보유자에게는 추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또한 병원 입원 시 실거주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 자체도 점차 상향 조정되면서 중산층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의 필수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연금 확대 정책은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함께 키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설정됐다. 지난해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228만 원)과 비교하면 19만 원, 약 8.3% 상승한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선정 기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되며 해당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가구는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