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뿌리째 뽑힐 위기…줄줄이 ‘검찰行’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와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개인 명의 후원과 법인 자금 환급을 결합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여야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후원이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정교유착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통일교를 둘러싼 수사는 사법 절차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인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산하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초 개인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낸 뒤 통일교 법인 자금으로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치권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이 단발적 행위가 아니라 조직적 구조 속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통일교는 현재 정교유착 논란으로 내부적·외부적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엄정 대응을 주문한 점이 수사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 유착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법제처에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반사회적 종교 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 가능성을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종교 단체 자체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경우 종교법인법이 해산 명령의 근거로 작용했지만, 국내에서는 민법상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항이 있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평가다.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헌금 강요나 노동력 착취는 사기죄나 노동법 위반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나 특정 행위에 대한 처벌에 해당할 뿐 종교 단체 자체를 해산시키는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실제로 통일교를 비판해 온 개신교 단체 교회자유시민연대도 논평에서 “일본 사례는 정치 문제와 무관한 중대하고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히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통일교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논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