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라며 “윤석열과 그 일당의 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저를 제거하려 했던 윤석열은 파면당해 감옥에 갔고, 박지원은 무죄를 받았다.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탄절 선물을 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정보 은폐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박 의원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2022년 말 기소에 이르렀다.
그러나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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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3년 반 동안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 그리고 제 명예는 윤석열, 윤석열 국정원, 윤석열 검찰, 윤석열 감사원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라며 “윤석열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역량을 수십 년 후퇴시켰고, 국정원·검찰·감사원을 사유화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무엇보다 안보 장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안보를 망쳤다”라며 “이제는 25년 서초동 악연을 청산하고, 여의도에서 박지원의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라고 향후 정치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수사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 계기가 됐다. 특히 박 의원의 강경 발언은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 및 정치권 논란의 불씨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의 무죄 선고는 정치권 전반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범야권 인사들 사이에선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 보복 수사의 민낯이 드러났다”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공언한 “더 큰 정치” 복귀 선언에 여의도 안팎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박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재조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와 정치권의 반응에 따라 ‘서해 피격 사건’은 다시 한번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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