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가짜 명의로 작성된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 확산돼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은 대통령을 사칭해 세금 인상 등 가짜 정책 정보를 담은 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문제의 글을 작성한 30대 회사원 A 씨가 전날 낮 12시 30분 자수했다”라며 “현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며 작성 경위와 배경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을 대통령인 ‘이재명’으로 사칭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평범한 회사원으로 파악돼 충격은 커지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글을 유포한 동기나 의도가 단순한 개인적 행위인지, 혹은 정치적 목적이나 제3자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활동인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청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자체 운영 중인 허위 조작정보 대응 TF팀을 통해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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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1일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에서 관련 수사에 들어갔다”라며 “대통령 사칭 계정 운영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계정은 대통령의 공식 행사 사진과 영상을 무단 도용해 실제 계정처럼 꾸몄으며, 일부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피싱 시도가 이루어졌다. 경찰은 이러한 방식이 단순한 명의도용을 넘어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기술이 결합된 정교한 사기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사칭한 온라인 허위 정보와 금품 요구 행위는 국가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계정은 즉시 신고하고 어떤 경우에도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명의를 사칭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허위 게시물 차원을 넘어 공적 권위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평가다. 경찰은 허위 정보 유포자뿐만 아니라, 이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거나 조직적으로 기획한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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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가짜 뉴스퍼트리는 사람한테는 벌금을 왕창때리고 아주 엄벌에 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