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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독재국가”…최악의 평가 나왔습니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정당한 정치적 저항까지 형사 처벌하겠다는 나라가 바로 독재국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목소리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충돌”이라며 “당시 야당의 저항은 국익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한 저항마저 억누른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법원은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이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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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정치적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김 최고위원은 “2022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계양을에서 당선됐을 당시, 응원 화환이 국회 제1문에 세워졌다”라며 “지난주에는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는 화환이 당사 수용 한계를 넘어서 국회 제1문으로 배송됐지만, 국회 저지로 설치조차 못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은 되고 장동혁은 안 되느냐”라고 반문하며 불만을 표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최근 야권 인사들에 대한 법적 판단과 정치적 해석이 충돌하는 국면에서 여권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향후 법원 판결과 정치권 대응이 맞물리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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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통령은 하치장으로 보내라. 정말 지긋지긋하다.

  • 개 돼지들이 만든 전과자 정부와 전과자 절라당의 독재가 개 돼지들을 나락으로 몰고 갈거임

  • 오늘

    내란이 뭔지 그 의미를 왜곡시키는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헌법을 공부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공부도 안하고 국정감사 등등의 회의 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우기고 거짓이 드러날까 발언권 안주고 말 못하게 하고.... 이런 천하고 유치하고 ... 저질급의 국회 의원들이 모인 다수당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다들 국회방송 챙겨 보면 실상 알게 됩니다. . MBC등 왜곡된 뉴스 보지 말고 .......

  • 우끼지마라 내란은 무슨 내란이야 내란은 이재명과 더불어가 내란몰이 선동정치한게 내란이지 지금 이재명 1인을 위한 ㅈㅇ치를 하고 있는게 안보이나 내년 지선 3년뒤 총선 눈 까 뒤집고 똑똑히 봐라

  • 현정부가 뭘 잘해? 잘하고 말고가 없고 지 방탄만 하려고 법치를 완전 무너뜨리고있구먼 똑같이 눈뜨고 보면서 어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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