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한 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위원회는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특검공화국이 됐다”라고 주장하며 특검 제도의 남용을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전 판사는 “검찰청은 폐지되면서도 그 권한을 갖춘 특검은 계속 생기고 있다”라며 “이는 검찰 폐지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이에 반대한 검사장들의 집단 입장문 발표를 언급하며 “정권이 권력 개입 의혹에 항의한 검사들에게 징계와 파면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거론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의 배경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한, 남욱 씨의 추징보전 해제 요청과 관련해 “검찰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액이 0원이 되면서 범죄수익이 사라지는 상황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수백억 원의 범죄수익을 포기한 셈”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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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핵심 인물인 성남시 수뇌부의 정점은 누구나 아는 인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항소 포기의 이유에 대해서는 “공범들이 항소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회수 대상 자산을 가압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추징보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정부가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며 특위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여야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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