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 과징금 폭탄 받은 삼성전자, 현재 상황은?

인도 당국 “수입품 허위 신고”
23년 인도 순이익 절반 날아가나
삼성 “현지 법 준수… 법적 대응”

삼성전자가 인도에 약 9,000억 원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통신장비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다.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4G 이동통신 기지국용 ‘리모트 라디오헤드’ 부품 수입 신고를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에서 약 1조 1,500억 원 규모를 수입하면서 10~20%의 관세를 회피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에 약 7,600억 원의 미납 관세 추징금을 부과했고, 인도법인 임원들에게도 약 1,200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2023년 인도 순이익(약 1조 8,000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쟁점은 해당 품목의 분류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이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4건의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2020년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부품을 ‘송수신기’라고 정의했다고 반박했다. 인도 정부는 송수신기를 관세 대상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도에서는 최근 외국 기업들의 수입품 분류에 대한 세금 추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인도법인도 비슷한 이유로 약 2,570억 원의 세금을 청구받았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도의 조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에게 인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해외 시장이다. 현재 약 2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송이 시작되면 최종 판결까지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당장 과징금을 낼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은 세관 당국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인도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인도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세무 당국의 결정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