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갱단과 총기 사고 급증해
빈곤층 증가, 소득 불평등 영향
일본도 빈곤층 노년 범죄 증가
한국의 소득 불평등 문제는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문제는 점점 악화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회원국 38개국 중 2021년 기준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 11위에 올랐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 2인 실소득 기준 지니계수’에 따르면 1990년부터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까지 지니계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소득 불평등이 악화했다. 2000년 0.266이었던 지니계수는 2009년 0.295까지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사회임을 의미한다.
빈곤함이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흉악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빈부격차는 일관되게 5대 범죄를 증대시켰다. 연구 결과 소득 불평등은 살인, 절도, 폭력 범죄율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소득 불평등이 1% 상승하면 살인, 절도, 폭력 범죄율은 각각 19%, 9.3%, 2.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이 범죄율을 증가시킨 예는 스웨덴과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전에 ‘범죄 청정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스웨덴의 경우 불과 10년 사이 범죄의 소굴로 전락했다. 스웨덴은 최근 들어 ‘유럽 총기 사고 최다 발생 국가’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그 때문에 현재 스웨덴은 갱단이 늘어나 주변 국가에서도 좋지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스웨덴의 극우 정당에서는 이민자들이 범죄의 온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이민자 배경의 범죄자는 소수라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 학술지인 ‘법과 정신의학 국제저널’ 2020년 7·8월호에 실린 한 논문은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용의자로 지목된 1만 4,466명 중 대부분이 스웨덴에서 태어나 스웨덴인을 부모로 뒀다”라며 “이민자는 소수였다”라고 발표했다.
실질적으로 범죄의 증가는 빈곤 지역의 증가로 인한 슬럼화와 관계가 있다고 알려졌다. 스웨덴 전체 인구의 5%만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 80% 이상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 지역은 주로 유럽 외에서 출생한 주민과 이민 2·3세가 많이 거주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사회·경제적 영향을 받으며 형성됐다. 스웨덴의 한 범죄학 교수는 “범죄 증가세를 늦추려면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연금 수령 연령이 지났지만, 연금 수령액이 적어 빈곤한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났다. 일본이 메이와쿠(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문화)로 인해 비교적 법을 준수하는 사회임을 생각해 본다면 다소 독특하지만, 실제 일본에서 65세 이상이 저지른 범죄의 비율은 최근 20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다.
1997년에는 유죄판결이 20건 중 1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그 수치가 5건 중 1건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범법을 저지른 대다수의 노인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2,500명 (65세 이상) 중 1/3 이상은 과거 범법 행위를 다섯 번 이상 저질렀다.
이는 비단 스웨덴과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인에 의한 범죄는 큰 문젯거리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 등 청장년층에서 나타나는 범죄 현상과 같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 관련 2023년도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노인에 의한 범죄 비율이 5.3%에서 10%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도 기준 절도, 횡령, 사기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의 발생 비율은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소득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공공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각종 소득 지원 정책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저소득계층에 대한 이러한 소득 지원정책과 함께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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