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변호사 연봉 인상
시간당 330만 원 수준
수임료 ‘부르는 게 값’
최근 미국의 법률 서비스 비용이 천정부지로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내 스타 변호사들의 경우 시간당 비용이 2500달러(약 330만 원) 이상으로 올랐으며, 대형 로펌의 주니어 변호사 연봉도 5년 만에 30% 오른 25만 달러(약 3억 37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웰스파고 법률 전문 그룹의 분기별 조사 데이터를 인용해 “미국 변호사의 시간당 청구 비용이 2024년 상반기에 거의 9% 상승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8.3% 상승한 변호사 비용이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 평균 연간 수수료 상승률 약 4%의 두 배 이상으로 확인됐다.
WSJ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들의 임금은 크게 올라 투자은행(IB)이나 사모펀드 업계와 비슷한 수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합병, 규제, 세무 등 일부 특수 영역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로펌이 한정적이라 일부 스타 변호사의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 된 것이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한 인수·합병(M&A)을 할 때는 최고 엘리트 로펌에 의존하게 되는데, 최고 전문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비용이 2,500달러(약 33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의 앨런 체 최고 법무 책임자는 “최상위권 변호사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 로펌들은 스타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씨티 글로벌의 최고 로펌들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로펌 매출 증가율은 11.4%로 비용 증가액을 추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스타 변호사 연봉은 1,500만 달러(약 200억 원)에서 2,000만 달러(약 2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계 최대 로펌으로 꼽히는 미국 커클랜드앤드엘리스의 지난해 연 매출은 72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최고 로펌 가운데 하나인 DLA 파이퍼의 프랭크 라이언 글로벌 공동의장은 WSJ에 “기업들의 (법률) 환경이 더욱 복잡해졌다”며 “지난 10년 동안 사모펀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M&A와 금융 자문 등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공격적인 규제 환경과 복잡한 지적 재산권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 업무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기업들은 법률 비용을 낮추기 위해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업무를 자사 법무 부서로 옮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례로 맥주 제조사 하이네켄의 에른스트 반 데 베르트 수석 법률 고문은 일부 법률 업무를 대형 로펌에서 소규모 로펌으로 옮긴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미국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미국 변호사 시절 초봉을 공개해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서동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타강사 서동주’를 통해 ‘미국 변호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통해 서동주는 ‘데블스 플랜’으로 인연을 맺은 미국 의사 서유민과 함께 미국 변호사, 의사가 한국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분들이 말하기는 한국에서는 변호사 되기 훨씬 어렵고 주가 중요한 거 같다. 어느 주 시험을 보느냐. 캘리포니아가 제일 어렵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동주는 ‘변호사가 되는데 얼마나 공부했냐?’는 질문에 “3년 공부하고 본 거다. 로스쿨이 3년이니까. 16과목인가 공부한다. 시험이 복불복으로 나온다. 책 한 권이 엄청 크다. 그걸 다 외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히며 변호사 시험을 위한 어마어마한 공부량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한국보다 미국 변호사가 연봉이 더 높지 않을까 싶다. 내 연봉은 더 높았던 거 같다. 대형 로펌에 다녔는데 첫 연봉이 19만 달러(한화 약 2억 5,000만 원)였다. 근데 세금으로 반을 가져간다. 줬다가 뺏는 느낌이 있긴 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높은 초봉 수준을 자랑하는 해외 변호사와 달리 최근 국내에서는 변호사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해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 7,22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각종 비과세·공제 등을 제외한 수입으로, 변호사의 평균 과세표준은 9억 6,400만 원이었는데, 개인은 약 4억 5,000만 원, 법인은 22억 7,000만 원을 기록했다. 이어 변호사 중 상위 10%의 과세표준 합계 건수 및 총액은 총 905건· 6조 7,437억 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결과는 전체의 77.3% 수준이다. 다만, 전체 신고 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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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시장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악마의 직업아닌가. 범죄에 대하여 시장논리를 적용해서 활동하는 추악한 자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냔 말이다. 그들은 존중받거나 존경받을 가치가 없다. 어쩌면 그들은 간접범죄자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돈이면 악마도 천사로 만들 수 있다는 천민자본주의의 기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