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화 Archives - 모빌리티TV

#무효화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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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이 뿔났다" 290억 소송 휘말린 이정재···대체 왜? 2024.06.20 배우 이정재가 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 경영권 인수를 두고 소송에 휩싸였다. 17일 래몽래인은 소액주주 신 모 씨를 포함하여 총 12명의 소액주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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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져...대법이 40년만에 판례 변경한 이유 2024.05.25 대법원에서 40년 만에 종전 판례를 뒤엎고 이미 이혼했더라도 자기 뜻과 다르게 하거나 서로 합의가 없던 혼인에 대해 무효를 구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종전 판례는 이미 이혼을 결정한 이들에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