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Archives - 모빌리티TV

#현행법 (4 Posts)

• 
  박재범의 19금 성인 플랫폼 진출…외국은 ‘합법’인데 한국은 달랐다 2024.06.27 아이돌 출신 가수 박재범이 성인용 플랫폼인 ‘온리팬스(OnlyFans)’ 계정을 개설하며, 성인용 콘텐츠를 내세운 플랫폼에 진출한 박재범의 행보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삼성·SK도 당했다…국내 기술 해외로 빼돌린 직원은 어떤 처벌 받을까? 2024.05.29 최근 엔비디아 훈풍의 영향으로 뜻밖의 수혜를 입은 반도체 업계가 기술 유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 이 문제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 
  “이자만 1100만 원”…2281% 이자 사채업자의 진짜 직업, 이거였다 2024.05.28 최근 현직 공무원이 1억 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지난 2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직원 A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 
  '김건희 명품 가방’의 쟁점은 ‘직무 관련성’…영부인도 처벌받을까? 2024.05.07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시간 전담 팀이 본격적으로 꾸려져 고발인 소환 조사가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정치권을 뜨겁게 달궈온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