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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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져...대법이 40년만에 판례 변경한 이유 대법원에서 40년 만에 종전 판례를 뒤엎고 이미 이혼했더라도 자기 뜻과 다르게 하거나 서로 합의가 없던 혼인에 대해 무효를 구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종전 판례는 이미 이혼을 결정한 이들에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았다. -
김건희 여사 혐의 '김영란법'...법 만든 김영란은 현재 이렇게 지내죠 최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만약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여사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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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PICK...23살에 사시패스한 김앤장 출신 수재는 누구? 법조인들의 참스승으로 꼽히는 한 아버지는 딸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를 따라 자신의 삶을 ‘법조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 최영홍 전 교수와 그의 딸 최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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