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 모빌TV

#법조계 (107 Posts)

• 
  ‘대기업’ 최초 사례라는 오명 쓴 한화오션...현재 상황 심각합니다 2025.03.20 최근 한화오션이 새로운 '안전 문화' 구축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한화오션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 판단을 받는 ‘대기업’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 
  ”토토 아니죠“ 베팅사이트에 등장한 220억 판돈 내기의 정체, ‘미쳤네’ 2025.03.18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온오프라인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각종 ‘내기’가 벌어지고 있어서 충격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부를 점치는 불법 토토 사이트가 등장한 이후로 8년 만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 
  박수홍 부부가 70억 주고 매수한 압구정 신현대...“이유 따로 있었죠” 2025.03.18 방송인 박수홍과 김다예 부부가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신현대아파트(9·11·12차)’ 대형 면적 1가구를 최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돼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특히 해당 면적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직전 최고가는 작년 8월에 매매된 67억 원 수준이었다.
• 
  다리 절뚝이면서도 ’우승 퀸‘자리 차지한 안세영...김택규는 ’죽상‘ 2025.03.18 앞서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알린 안세영(삼성생명)이 배드민턴 세계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 오픈 정상에 오른 가운데 그와 마찰을 빚었던 김택규 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행보가 엇갈려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 
  보석금 2억 내고 풀려난 왕대륙...한국이었다면 가능했을까? 2025.03.06 현지 시각으로 5일 현지 매체인 ET 투데이, TVBS 등에 따르면 왕대륙은 이날 신베이 지방법원에 보석금 500만 대만달러(약 2억 2000만 원)를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출국 및 거주는 제한됐다.
• 
  유통업계까지 불어닥친 경영난...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 운영은? 2025.03.04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들의 이목이 향후 홈플러스의 운영계획에 쏠린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모든 영업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 
  “빨라지는 대선 시계” 유독 한국에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많은 이유 2025.03.04 정치권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계기로 일제히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업가형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있는 기업가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험 붙어도 제때 취업 못 한다."… 억대 연봉 옛말이라는 전문 직종 2025.03.01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정원이 급증하면서 법률 시장에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도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변호사는 ‘일자리를 골라 가는’ 상황에 비해 다른 일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신규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법률 채용은 경쟁이 치열해졌다.
• 
  “재산 절반 환원하겠다”...5兆 기부 의사 밝혔던 김범수, 현재 액수만? 2025.03.01 지난 2021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현재까지 기부한 누적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총기부액은 현재 1,010억 원으로 알려졌다.
• 
  "LG家 맏사위, 세금 낼 때만 외국인?" 윤관의 ‘탈세·병역 회피’ 의혹 2025.02.27 세금 피하려 국적 이용?윤관 불복 소송 1심 패소병역 면탈·국적 조작 의혹 출처: 뉴스1 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0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123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를 피하려 국적을 이용해 ‘비거주자’ 신분을 유지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1심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윤 대표의 탈세 여부와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병역 […]
• 
  만삭에도 홍상수 내조 나선 김민희...간통죄 폐지에도 처벌 가능하다고요? 2025.02.22 현지 시각으로 20일 홍 감독은 베를린영화제에서 열린 신작 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보다 앞서 김민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홍 감독과 베를린영화제 참석차 출국하는 모습이 포착돼 이목을 끌었다.
• 
  “원심 형량 너무 무겁다” 2심서 선처 호소한 김호중이 전한 ‘한마디’ 2025.02.13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4)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그가’원심 형량이 무겁다‘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호중 측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 타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음주·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다혜가 받게 될 처벌, 바로... 2025.02.07 검찰이 음주 운전 혐의와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다혜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받게 된 처벌 수준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구속취소 청구한 윤석열 답변 ‘깜짝’ 2025.02.05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 
  제2의 노무현 꿈꿨던 인권 변호사...시장 당선된 뒤 지금 이렇게 살죠 2025.02.0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현시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때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제2의 노무현’을 꿈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법리스크와 보수층의 강한 거부감은 헤쳐 나가야 할 문제다.
• 
  "피의자 입건"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 부인, 처벌은? 2025.02.04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저녁 8시에 해산했다"라며 내란 선동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가운데 전 목사가 서울경찰청에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전해지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서울지방국세청의 한 부서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 2025.02.02 지난해 KBS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CJ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세청이 여러 혐의 가운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스위스 계좌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일명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했다.
• 
  1심 징역형 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하는 '이재명'이 날린 '회심의 카드' 2025.01.24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앞서 이 대표가 다수의 증인과 대량의 증거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대권 구도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한 헌법재판소, 윤석열은 어떨지 AI에게 물어봤더니... 2025.01.23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의 결과 예측에 대해서도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탄핵이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됐다.
• 
  "집회 참여하시면 돈 드립니다"...논란의 알바 법적 문제 없을까? 2025.01.23 최근 중고 거래 커뮤니티 당근에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을 구한다’는 아르바이트 구인 글이 게시됐다. 시급은 1만 3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게시글을 올린 업체는 경기도 군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인력 대행 전문 업체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