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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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서 난리난 문신업체가 '단속’피하는 방법, 뭐길래... 현재 한국에서 문신은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문신 행위를 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신업계 단속 피하는 법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서 화제다. -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맞대응나선 노소영...재산분할 그대로일까? 17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2심 재판부가 주식 가치 산정 부문에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측은 ‘판결문을 국민에 공개하자’라며 맞대응해 다시금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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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져...대법이 40년만에 판례 변경한 이유 대법원에서 40년 만에 종전 판례를 뒤엎고 이미 이혼했더라도 자기 뜻과 다르게 하거나 서로 합의가 없던 혼인에 대해 무효를 구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종전 판례는 이미 이혼을 결정한 이들에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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