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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 모빌TV

#대법원판결 (7 Posts)

  • 조국이 처음으로 보낸 독방 서신...이런 내용 담겼습니다
    조국이 처음으로 보낸 독방 서신...이런 내용 담겼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혁신당 의원과 당원들에게 첫 번째 옥중 편지를 보내 화제다. 지난 17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그의 서신을 공개했다.
  • 최태원이 재계 ‘금기’ 깨고 방송 출연한 이유, 분명했다
    최태원 회장이 재계 ‘금기’ 깨고 방송 출연한 이유, 분명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진을 향해 “촉을 높이 세우고 기민하게 대응하자”고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그가 재계의 ‘금기’를 깨고 방송에 출연한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 아파트 단지에 '개인 미니 풀장' 설치한 입주민…치워 달랬더니
    아파트 단지에 '개인 미니 풀장' 설치한 입주민…치워 달랬더니 지난 2021년 아파트 공용단지에 간이식 풀장을 설치한 입주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다. 심지어 풀장에 사용되는 물 역시 아파트 단지 내 공용수도로 채웠다고 밝히며 입주민들이 간이 풀장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이건 제 발명입니다" 직원과 소송전 휘말린 삼성...알고보니 처음 아니었다
    17년 전 퇴사한 직원과 소송 휘말린 삼성...알고보니 처음 아니었다 삼성전자와 전 직원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퇴사하기 전 자신이 발명한 특허권을 회사에 내어주고 직무보상금을 받지 못한 직원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하여 삼성은 앞서 직원과의 보상금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어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 커뮤니티서 난리난 문신업체가 '단속’피하는 방법 '깜짝'
    커뮤니티서 난리난 문신업체가 '단속’피하는 방법, 뭐길래... 현재 한국에서 문신은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문신 행위를 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신업계 단속 피하는 법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서 화제다. 
  •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맞대응나선 노소영...재산분할 그대로일까?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맞대응나선 노소영...재산분할 그대로일까? 17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2심 재판부가 주식 가치 산정 부문에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측은 ‘판결문을 국민에 공개하자’라며 맞대응해 다시금 화제가 됐다. 
  •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져…대법이 40년만에 판례 변경한 이유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져...대법이 40년만에 판례 변경한 이유 대법원에서 40년 만에 종전 판례를 뒤엎고 이미 이혼했더라도 자기 뜻과 다르게 하거나 서로 합의가 없던 혼인에 대해 무효를 구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종전 판례는 이미 이혼을 결정한 이들에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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