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 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을 받은 일부 학생 중 21%가 졸업 후 의과대학으로 진로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공계 우수 학생 국가 장학금’ 환수가 결정된 사례는 총 258명이었다. 이 중 54명인 약 21%는 의대로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학재단은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출을 위해 국가 우수 장학금과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장학금은 최대 4~5년까지 받을 수 있다. 수혜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이공계 산업이나 학계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장학금 혜택만 받고 이공계가 아닌 분야로 전공을 바꾸거나, 정해진 기간만큼 근무하지 않는 등 이공계 외의 진로를 선택할 때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된다. 다만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상 초기 2년간 받은 지원금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후 의·약학 계열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면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기존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후 다시 의대로 진학한 학생 중 일부에게서는 장학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총 13억 5,100만 원이 지급된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넘는 7억 4,300만 원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공계 우수 학생 국가 장학금은 의대에 진학하는 이들이 아닌, 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이공계 인재들에게 쓰여야 한다”라며 “초기 2년 지급액에 대한 미환수 문제 등을 해결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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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금액의 50배 부과해야 한다 배은망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