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파면 이후 ‘횡령 논란’ 휘말린 윤석열, 현재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행사 비용과 관련한 예산 사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9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11시 22분부로 파면된 이후에는 국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저에서 정치인들과 만남과 만찬을 이어가고 있다면 행사 비용이 세금으로 지출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고, 이후 나경원 의원(5일), 윤상현 의원(6일) 등과 잇달아 관저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행정관은 “만약 국가 예산이 사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이라며 “검사 시절 다른 이들의 유사 행위에는 위법 처리를 했으면서, 자신에게는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법 해석의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박 전 행정관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방문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사적인 부분은 사비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퇴거를 독촉했다는 발언은 심리적 압박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파면되더라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는 필요하지만, 관저 사용의 지속 여부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짐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와 반려동물 보호 등을 고려해 새로운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 전 행정관은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 운영과 관련해 “용산 이전 당시 많은 부처와 예산이 이동했다”며 “향후에는 비효율적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