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권 넘겨라” 말하던 검사 근황

이완규 법제처장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
윤 전 대통령과 친분 논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중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994년 서울중앙지검 발령을 시작으로 약 24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검·울산지청·광주지검·서울고검 등을 거쳤고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에서 차장검사 생활을 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장·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지냈다.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는 2003년 3월 9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여한 평검사 1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당시 대검찰청 검사였던 그는 검찰 인사권을 비판했다.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사 인사 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세계 유례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건 저희도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 처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가진 제청권,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게 들어왔단 사실 때문”이라며 “이런 폐해가 있어 주장하는 것이지 세계 유례가 없는 걸 갑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11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직후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한다”라며 사표를 냈지만 반려됐다. 이후 이 처장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에도 검찰 내부망에 인사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표를 냈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자신이 승진하지 못한 데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내 기수 관행을 파격적으로 깨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기 때문이었다.

해당 게시글에서 그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대화 때를 거론하며 “당시 공정한 검찰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그때 그런 장치가 도입됐었다면 검찰이 현재와 같이 비난받는 모습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라는 소신을 밝혔다.

또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은 물론, 가족인 장모의 변호까지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검찰총장이 된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며 감찰과 징계를 당하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의 대리인을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그는 이른바 ‘안가회동’의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4일 용산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다. 추후 회동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 인멸 우려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 처장의 임명에 대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행을 향해 “알 박기 지명도 황당한데 심지어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이냐”며 “제정신이냐, 정말 국민들과 한판 붙어보자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한 대행은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